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전심사건번호 ]
조심 2020-대구청-430(2019.12.27)
[ 제 목 ]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아야하는지
[ 요 지 ]
쟁점 오피스텔은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주거용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신고 등이 없으며 임대계약서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명시한 점을 볼 때 업무용오피스텔로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사 건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13.
판 결 선 고
2021.07.08.



주 문
1. 이 사선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머니 컨설팅]주말농장 땅, 내년부터 양도세 인상

주말농장도 비사업용 토지로 세금폭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동아닷컴

Q. 직장인 A 씨(58)는 서울 근교 주말농장을 분양받아 텃밭을 가꾸고 있다. 올해는 뭘 심을지 고민하다가 우연히 주말농장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기사를 봤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토지에 대해서도 중과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다. 당장 농지를 팔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A. 실수요와 다르게 사용되는 토지를 세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다양한 규제를 둔다. 대표적인 예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차익에 일반적인 세율보다 10%포인트 중과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농지도 농지법에 따라 비농업인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주말 체험 영농이다. 주말 체험 영농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취득할 수 있다. 양도 차익에도 사업용 토지에 적용하는 일반 세율...

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2021.08.02)

안녕하세요 원천징수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1) 결정세액이 50만원이면, 50만원 환급 2) 결정세액이 0원이면, 100만원 환급 3) 결정세액이 -30만원이여도, 100만원 환급 이 맞나요?즉, 결정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 마이너스 금액만큼 더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0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금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인가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2021.08.02)
안녕하세요
원천징수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1) 결정세액이 50만원이면, 50만원 환급
2) 결정세액이 0원이면, 100만원 환급
3) 결정세액이 -30만원이여도, 100만원 환급
이 맞나요?
즉, 결정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 마이너스 금액만큼 더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0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금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2021-08-02)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세법상담으로 신청하신 문의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며,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조회 권한이 없어 귀하의 소득, 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종목에 무역 과 전자상거래업 ,구매대행을 넣고 싶은데요... (2021.08.02)

수고하십니다. 도,소매업이구요... 무역 과 전자상거래업을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무역을 어떤걸로 설정을해야되는지 전자상거래업은 어떤걸로 설정해야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정정 요청을 해야될듯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안녕하세요.. 종목에 무역 과 전자상거래업 ,구매대행을 넣고 싶은데요... (2021.08.02)
수고하십니다.
도,소매업이구요... 무역 과 전자상거래업을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무역을 어떤걸로 설정을해야되는지 전자상거래업은 어떤걸로 설정해야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정정 요청을 해야될듯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종목에 무역 과 전자상거래업 ,구매대행을 넣고 싶은데요... (2021-08-02)






안녕하십니까? 홈택스 상담 센터입니다.













무역과 전자상거래업을 넣고자 하는 경우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 상담센터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관련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문의에 대해 답변이 가능한 부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