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021.07.15)

안녕하세요!2020년에 시행한 소규모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적용을 2021년에는 적용을 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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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질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021.07.15)

안녕하세요!

2020년에 시행한 소규모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적용을 2021년에는 적용을 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021-07-15)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1년 거래분은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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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21조의13 영세율 적용대상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7.04.03)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2015.7.24.>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6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6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⑥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 조문을 보면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고 되있는데요. 저희는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면세점 입점업체에서 저희쪽으로 이 조문을 보고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업체에서 저희쪽으로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유통이고,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에 언급되있지 않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